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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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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3 No.3 pp.419-452 https://www.doi.org/10.34243/JCAS.13.3.419
Relationship between Health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in China
Hu, ShengDao Master of Statistic, School of Computing and Data Science, The University of Hong Kong
Sun, FanQi Doctor of Law; postdoctoral researcher at the Digital Development Center of Chongqing United Assets and Equity Exchange Group
Key Words : Health Expenditure,Regional Economic Resilience,China,Medical Service Capacity,Primary Healthcare Service Capacity

Abstract

코로나19 팬데믹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빠른 전파 속도와 가장 광범위한 확산 범위, 그리고 가장 긴 지속 기간을 보인 중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였다. 팬데믹은 중국의 공중보건체계와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제회복의 차별적인 양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중국 31개 성급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2019년 1인당 보건의료지출과 2023년 지역경제 회복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역량지수와 기층의료 수용역량지수가 양자 간의 잠재적 매개경로를 구성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코로나19 충격 하에서 2019년 1인당 보건의료지출은 2023년 지역경제 회복력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지역 내 1인당 총생산(GDP)과 도시화율을 통제한 이후에도 그 결과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인구밀도를 추가로 통제한 후에도 핵심적인 관계는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본 표본에서는 1인당 보건의료지출과 의료서비스 역량지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의료서비스 역량지수와 지역경제 회복력 간의 관계 또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Bootstrap 분석 결과 역시 해당 변수가 유의한 매개경로를 구성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셋째, 기본 회귀분석과 인구밀도를 추가한 강건성 검증 모두에서 1인당 보건의료지출은 기층의료 수용역량지수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기층의료 수용역량지수와 지역경제 회복력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Bootstrap 간접효과 분석에서도 유의한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2019~2024년 보건의료지출 증가율과 의료서비스 이용 개선율을 바탕으로 구축한 4분면 분류 결과, 중국 각 성은 보건투자 증가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 개선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 지출과 경제 회복력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또는 일반적인 의료서비스 역량과 같은 양적·구조적 지표를 통해 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오히려 위험 식별, 감시 및 조기경보, 건강 홍보, 응급 대응 협력, 거버넌스의 안정성 등 본 연구에서 관측하지 못한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의 보건의료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질병예방 및 통제체계를 강화하며, 지역경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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