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3 No.3 pp.189-230
https://www.doi.org/10.34243/JCAS.13.3.189
중국 양로기구(养老机构) 법제와 품질인증 표준 체계에 관한 연구 – 메타거버넌스로의 전환과 상하이시(上海)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
Key Words : Meta-governance,Market Signaling,Quality Governance,Quality Certification
Abstract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 구조변화에 직면한 중국의 양로기구(养老机构) 법제 발전과 품질인증 표준화 체계를 고찰하고, 품질인증 제도를 행정적 규율 장치와 시장신호라는 이중 기능 구조로 재개념화한다. 중국의 양로기구 품질인증 체계를 연성법(Soft law) 기반의 품질 거버넌스 모델로 규정하고, 메타거버넌스(Meta-governance)와 시장신호 이론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중국은 실버경제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서 발생한 서비스 품질의 편차와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중 국가표준(GB/T)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가표준은 서비스 품질 기본규범(GB/T 35796-2017), 등급평가 표준(GB/T 37276-2018), 브랜드 가치평가 표준(GB/T 45491-2025)으로 구성되며, 국제표준(ISO)을 채택하여 국제화·시장 개방화된 품질 거버넌스로 발전하고 있다. 상하이 양로기구의 평가등급과 입주율, 평균 월 이용요금을 결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등급평가제도는 단순히 행정적 관리 수단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시장신호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등급평정은 일상 모니터링, 신용평가와 결합된 다층적 감독체계를 이루고 있고, 5성급은 상위 2%, 4성급 이상은 상위 10% 내의 품질 위계를 형성하면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입주율은 평가등급 기준의 요소로서 품질신호로 기능하며, 등급과 월 평균 이용료 간의 양(+)의 관계는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등급이 시장 가격을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높은 입주율을 통해 시장성을 입증하는 시장신호 메커니즘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중국의 품질인증 표준 체계는 최소 기준 규범과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양한 민간 자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양로산업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