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3 No.3 pp.153-187
https://www.doi.org/10.34243/JCAS.13.3.153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의 전개와 한국에의 시론적 함의* – 주요 정책에 대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
Key Words : China,AI,Autonomous Vehicles,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Autonomous Vehicle Policy
Abstract
본 연구는 2015년 「중국제조 2025」부터 현재까지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개되어 왔는지를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특징과 정책 수립·운영의 원리,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단순한 산업육성 대상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 국가전략, 나아가 국가안보와 연결된 핵심 정책영역으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추진 방식에서는 정책 초기 단계에 신중하게 가능성을 타진하는 점진적 접근을 취하였으나, 일정한 전략 방향이 설정된 이후에는 상용화에 가속도를 붙이며 관련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기본 방향과 제도적 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실증과 적용을 담당하는 중앙·지방 분업형 추진모델, 규범성문건을 활용한 유연한 대응도 주요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경험은 한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을 기술개발 지원이나 시범운행 허용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실증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제도적 경로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별 교통환경과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실증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 사례는 빠른 상용화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응이 후행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뒤늦게 표출되어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로도 기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