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3 No.3 pp.1-23
https://www.doi.org/10.34243/JCAS.13.3.1
미중 경쟁과 전략자원의 비대칭성 – 반도체의 기술경로 제약과 희토류의 생산경로 제약 –
Key Words : U.S.–China competition,Semiconductors,Rare earth elements,Asymmetric strategic resources,Pathway constraints
Abstract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을 반도체와 희토류라는 두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모두 전략자원으로 분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경제에서 제약이 작동하
는 방식과 시간성이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기존 연구가 미중 기술경쟁을 기술 패권, 디커플링, 또는 자원 무기화라는 단일한 분석 틀로 설명해 온 데 비해,
본 연구는 전략자원이 경쟁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경로와 그 효과가 산업별로 비대칭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무기화된 상호의존 논의를 토대
로, 본 연구는 반도체를 기술경로 제약형 자원으로, 희토류를 생산경로 제약형 자원으로 개념화한다. 반도체 통제는 기술 발전 자체를 차단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기술 역량 축적의
범위를 제한하는 반면, 희토류 통제는 단기적으로 생산과 확산의 경로를 교란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미중 경쟁을 상이한 경로 제약이 비대칭적으로 결합·조정되는 관리된 경쟁의 과정으로 해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