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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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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3 No.2 pp.337-365 https://www.doi.org/10.34243/JCAS.13.2.337
On the Connection Mechanism between ODR of Chinese E-commerce Platforms and Judicial Confirmation
Zhu, FuYong Professor, Ph.D. in Law,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He, MeiZhen Ph.D. candidate,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Key Words :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Judicial confirmation,Structural coupling,Procedural justice,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bstract

네트워크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분쟁 해결 및 온라인 처리'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온라인 분쟁해결(ODR)'은 소송 분산과 권리보호 비용절감 등에서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분쟁해결과 플랫폼 자율성 강조라는 특징으로 인해 ‘제도는 있음에도 규칙이 부족하다', ‘처리는 있음에도 집행이 약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사법확인제도는 절차적 정당성과 판결의 최종 결정성을 기대하는 제도적 기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ODR과 사법확인제도의 효과적인 연계는 다층적 해소와 융합적 공동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다원적 분쟁해결 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이 두제도의 연계는 효율 우선과 절차 보장, 그리고 사적 주체와 공적 권력 심층적인 갈등을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시스템 이론적 관점에서의 구조적 결합을 분석 틀로 삼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ODR의 운영 논리와 사법확인제도의 기능을 정리한 후, 절차적 정의 이론을 전제로 플랫폼 규칙과 온라인 사법확인 실무의 규범적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ODR과 사법확인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ODR의 운영메커니즘이 부족하고, 결과의 효력을 제한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계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연계 메커니즘의 규범적 논리를 명확히 하고, 절차 기준의 표준화, 심사모드의 유형화, 구제 방안의 체계화라는 세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자치 시스템과 사법시스템의 상호작용 모델, 절차적 정의의 최저선 요구, 그리고 연계 메커니즘 자체의 규범적 논리를 수립함으로써 두 제도의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원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체계적 통합과 효능 향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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