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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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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3 No.2 pp.171-191 https://www.doi.org/10.34243/JCAS.13.2.171
중국의 WTO 분쟁해결기구(DSB)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인식 전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조교수
Key Words : WTO,MPIA,WTO,Dispute Settlement Body (DSB),DSU,Chinese trade law,US-China trade war,MPIA,Protocol of Accession

Abstract

본 논문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2026년 현재까지 중국의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활용 양상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총 33건을 제소하고 53건이 피소되었으며 198건의 제3자 참여를 기록하여 전체 WTO 분쟁의 약 13%에 관여하는 최대 활용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DSB 참여를 ① 가입 초기 탐색기(2001-2006), ② 수세적 피소 대응기(2007-2015), ③ 공세적 전환기(2016-현재)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국가별·협정별 구조 분석과 이행패턴 분석을 통해 중국이 ‘규범 수용자(Rule-taker)'에서 ‘규범 형성자(Rule-maker)'로 전환하는 전략적 궤적을 탐색하였다. 특히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및 다자간 임시상소중재 약정(MPIA)의 등장이라는 제도적 환경 변화가 중국의 DSB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의 WTO 활용이 미중 무역갈등의 법적 표출로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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