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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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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3 No.2 pp.55-79 https://www.doi.org/10.34243/JCAS.13.2.55
중일 엘리트 상호작용과 인정의 정치학 – 중국의 대일 인정 메커니즘 –
오승희 국립외교원 조교수
Key Words : Sino–Japanese relations,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Recognition,Identity,Tanaka Kakuei,Mao Zedong,Koizumi Junichiro,Hu Jintao

Abstract

본 연구는 중일관계에서 중국 지도부가 일본 총리에 대해 행사하는 ‘인정'과 ‘불인정'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호네트의 인정투쟁 이론과 구성주의를 결합하여, 중국의 대일 인정이 일본 총리의 역사 인식과 대만 문제 입장으로 구성되는 ‘정체성 변수'와 중국의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인 ‘이익 변수'의 교차적 작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체성 변수가 임계점을 지닌 비선형 변수로서, 이를 초과할 경우 이익 변수의 효과를 제약하는 정체성 임계점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1972년 마오쩌둥-다나카 시기와 2003~2006년 후진타오-고이즈미 시기 사례 비교를 통해, 정체성 변수의 임계점 통과 여부가 인정과 불인정을 가르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한다. 이는 역사 인식과 대만 문제가 중일관계에서 규범적 기준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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