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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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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3 No.2 pp.1-18 https://www.doi.org/10.34243/JCAS.13.2.1
Piketty의 자본-소득 비율이 소득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 성별 교육 격차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
남대엽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Key Words : Capital-Income Ratio,Income Polarization,Gender Education Gap,Human Capital,East Asia

Abstract

본 연구는 Piketty의 ‘r > g' 가설을 바탕으로 자본-소득 비율의 확대가 소득 양극화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인적 자본의 성별 균형이 이를 완화하는 조절 기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동아시아 맥락에서도 자본-소득 비율의 상승은 상위 10%와 하위 50% 간의 소득 격차를 유의미하게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 심화 압력은 성별 교육 격차가 축소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화되는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교육의 성평등은 최상위층의 자산 증식을 직접 억제하기보다는 하위 50% 가구의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경제적 복원력을 높임으로써 소득 비중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성개발지수(GDI)를 활용한 강건성 검정에서도 성평등 수준의 향상이 자본 집중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한다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Piketty의 거시적 담론에 성별 인적자본이라는 미시적 관점을 결합하여 불평등의 고착화를 막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였으며, 향후 분배 정책이 사후적 재분배를 넘어 교육 형평성 제고라는 구조적 보완책과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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