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재판에서 이익형량은 개별 사안의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주관적 자의로 일탈할 위험'이라는 규범적 문제에 항상 직면해 있다. 중국이 민법전 시대에 들어 서면서, 이익형량에 관한 이론적 틀과 실무에서 체계적으로 규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익형량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주관적 행위가 아니라, 주관적인 재판 사고를 객관 화하는 합리적 활동으로서, 법의 공백을 보완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며, ‘문자화된 법'에 서 ‘행동하는 법'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익형량에서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합리성의 통일, 개별적 정의와 추상적 정의의 통 일, 사법적 적극성과 사법적 자제의 통일, 재판 사고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통일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현행 중국 민사실무에서 이익형량은 세 가지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첫째, 전통 적인 친숙한 사회에서 낯선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가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약화되 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첨예화되었다. 둘째, 사법의 전환이 이익형량에 영향을 주고 있는 데,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판결이 형량의 효과를 저해하고, 사회적 공공이익의 범주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형량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판결 이유 제시의 결여가 형량에 대한 수용성과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셋째, 신기술의 발전 역시 이익 형량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여, 이익형량의 판단과정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민법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익형량의 가치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가치 차원에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통해 현대적 가치 합의를 결집하 고, 생명권과 인격적 존엄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의 위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규정 우선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법률원칙을 활용해 법질서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판결 이유 제시에서의 논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권리 귀속 중심의 사고에서 이익 향유와 위험분배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법심사 보조 도구를 활용함으 로써 이익형량의 타당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 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