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3 No.1 pp.437-470
https://www.doi.org/10.34243/JCAS.13.1.437
Preserving Orthodoxy and Pursuing Autonomy in Constructing an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for Health Law in China
Key Words : Health Law,Independent Knowledge System,Developmental Trajectory,Problem Awareness,Existential Security,Discourse System,Global Community of Health for All
Abstract
중국 보건건강법학의 자주적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자국의 보건건강 법치 담론 이 세계의 장으로 나아가고,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본문은 보건건강법학의 ‘지방적 지식(local knowledge)'에 입각하여, 파편화되고 산발적이며 보 편성이 결여된 부문법 규범들을 일정한 지도 사상, 학리적 근거 및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 일체화된 논리로 구조화함으로써, 온전한 자주적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마땅히 해당 체계의 기본 범주와 내재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입법 사와 학과사(학문사)의 변천 과정 속에서 그 생성 맥락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주지하 다시피 이 체계의 본질은 중국의 이론을 운용하여 중국의 문제에 답하고, 나아가 온전 한 법학 이론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이는 각종 개념, 명제, 이론, 논리, 관념, 방법이 법학 영역 내에서 교융, 침투, 집성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기초로 문제 의식을 강화하 고 문제 지향성을 견지하며, 해당 부문법의 실천 현장에 존재하는 객관적 문제와 학술 연구상의 이론적 문제에 대하여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학과의 기질을 드러내는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천적 차원에서는 공민 건강 사무와 관련 된 이익 문제, 현재 중국 의료 위생 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체론적 변혁, 그리고 중국 보건건강법과 국제 보건 사무 간의 관계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론적 차원 에서는 보건건강법의 변천 과정에서 조우하는 문제, 국가의 중대 전략을 지향하는 문 제, 학문의 중대 전방위(프런티어)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학술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보건건강법학 자주적 지식 체계의 구축은 줄곧 법학 학술 공동체의 이론적 주체성 실현 과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위험 사회(Risk Society)로의 역사적 전환에 입각하여 법 률을 통해 정상적인 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실현해야 한 다. 상술하자면, 보건건강법학 자주적 지식 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명령 체계 차원에서 보건건강법은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그리고 일반 행위 규범이나 개별 의무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규범으로 구성된다. 둘째, 행위 유도 차원에서 보건건강법은 자발적 복종, 사회적 압력, 또는 절차적 관철 수단의 위하(억지)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셋째, 공정하고 선량한 질서 차원에서 보건 건강법은 정의 실현이라는 임무 외에도 사회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생존 안전성의 보장을 지식 체계 구축의 기저 논리로 간주하고, 협동적이고 고효율적인 보건 건강법학 담론 체계의 구축을 돌파구로 삼아, 융합과 소통, 공동 관리와 공유를 지향하 는 인류 보건건강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덧붙여 지적할 것은, 보건건강법학 담론 체계의 유효성과 영향력은 상당 부분 그 내부의 상이한 담론들, 즉 정치적 담론(정계 대상), 학술적 담론(학계 대상), 민중적 담론(사회 대상) 간에 조화로 운 연결과 양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져 합력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해야만 중국 전통 법률 문화의 시대적 재창조를 실현하고, 세계 보건 건강 거버넌스에 없어서는 안 될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공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