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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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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3 No.1 pp.377-403 https://www.doi.org/10.34243/JCAS.13.1.377
Turning Constraints into Capabilities –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Emergence of Green Innovation –
Han, ByoungSop Professor, Colla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 Environmental regulation,Green innovation,Porter Hypothesis,Financing constraints,ESG strategy

Abstract

환경규제는 전통적으로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제약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규제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환경규제 가 녹색 혁신을 촉진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직적·제도적 조건에서 이러한 효과가 증폭 되는지를 규명한다. 본 연구는 기업이 외부 규제 압력을 내부 혁신 역량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소유권 유형, 지배구조 깊이, 재무적 제약의 역할을 강조한 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상장기업 1,500개의 종단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 업-연도 수준에서 환경, 지배구조, 재무 데이터를 통합한다. 고정효과 포아송 및 음이항 모형에 성×연도 및 산업×연도 통제를 적용하여 특허 건수 기반 결과와 공간-정책 충격 을 포착한다. 분석 결과, 더 강한 환경규제가 더 높은 녹색 발명 특허 출원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이 관계는 국유기업, 이사회 규모가 큰 기업, 고오염 산업에서 유의하게 더 강하다. 반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효과가 약화된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규제가 혁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는 경계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포터 가설을 정교화한다. 실무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정책입안자가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규제를 설계하는 데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경영자가 진화하는 규제 환경에 ESG 전략 을 조정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한다. 규제가 언제 혁신의 동인이 되는지를 밝힘으로써, 본 연구는 신흥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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