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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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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3 No.1 pp.183-210 https://www.doi.org/10.34243/JCAS.13.1.183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소공인 성장을 위한 중국 스마트제조 법제와 정책적 시사점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Key Words : Smart Manufacturing,Global Industrial Structure,Legal Framework,Industrial Policy,Small-Scale Manufacturers

Abstract

본 연구는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경쟁의 심화 속에서, 중국의 스마트제조 정책과 법제가 어떠한 구조와 기능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제14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스마트제조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진보법, 표준화법, 제품품질법, 데이터 관련 법률 등 다수의 법제를 기능적으로 결합하여 제조업의 디지털화·지능화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법제는 기술혁신 촉진, 기술 성과의 산업화, 표준과 품질 규범의 강화, 데이터 및 플랫폼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스마트제조 정책의 지속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스마트제조 법제가 국가 전략과 결합된 산업법제로서 갖는 특징을 분석하고, 표준의 강제성과 데이터 규율 강화가 소공인을 포함한 중소 제조업체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중국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 소공인 정책이 재정 지원 중심의 접근을 넘어 스마트제조와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적 틀로 발전할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제조를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정책 사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와 정책의 문제로 종합적으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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