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3 No.1 pp.49-68
https://www.doi.org/10.34243/JCAS.13.1.49
미-중 전략경쟁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Key Words :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Leontief inverse matrix multiplier,South Korea-China Division of Labor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4년 동안 생산기술 수준에 따른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분석 시점을 미-중 전략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 이른바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양국 간 대립이 한-중 간의 산업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실증분석은 국제산업연관모형 의 투입계수와 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를 사용하여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한-중 간의 긴밀한 분업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이후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對중국 의존도는 2018년부터 하락했으나 2021년부터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對한국 의존도는 2018년 일시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큰 폭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양국 간 분업구조가 과거 중국의 對한국 일방향적(一方向的) 의존관계에서 쌍방향적(雙方向的) 의존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한-중 간 교역 감소와 한국의 對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무역적자 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특히 중국의 對한국 의존도에 비해 한국의 對중국 의존도가 10배 이상 크다는 점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