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HOME E-MAIL SITEMAP E-SUBMISSION

중국지역연구

Archive

HOMEArchive Archive

중국지역연구 Vol.13 No.1 pp.49-68 https://www.doi.org/10.34243/JCAS.13.1.49
미-중 전략경쟁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홍배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서창배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Key Words :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Leontief inverse matrix multiplier,South Korea-China Division of Labor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4년 동안 생산기술 수준에 따른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분석 시점을 미-중 전략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 이른바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양국 간 대립이 한-중 간의 산업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실증분석은 국제산업연관모형 의 투입계수와 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를 사용하여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한-중 간의 긴밀한 분업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이후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對중국 의존도는 2018년부터 하락했으나 2021년부터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對한국 의존도는 2018년 일시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큰 폭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양국 간 분업구조가 과거 중국의 對한국 일방향적(一方向的) 의존관계에서 쌍방향적(雙方向的) 의존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한-중 간 교역 감소와 한국의 對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무역적자 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특히 중국의 對한국 의존도에 비해 한국의 對중국 의존도가 10배 이상 크다는 점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LIST
Export c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