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2 No.3 pp.437-471
https://www.doi.org/10.34243/JCAS.12.3.437
Exploring the Impacts of the Fourteenth Five-Year Plan and Invest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n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Key Words : Economic growth,AI investments,Fourteenth Five-Year Plan,Education in- vestments,Technology-driven economy,Export-bas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의 구성 요소 및 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친 현재 및 잠재적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해당 계획의 시행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므로, 본 보고서는 현재뿐 아니라 향후에 미칠 영향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경제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술과 같은 혁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AI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14차 5개년 계획은 COVID-19 팬데믹의 충격과 미·중 무역 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기술 혁신, 보건의료 확장,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확대 를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2021년부터 시행 되었다. 연구 결과, 제14차 5개년 계획 하에서의 AI 관련 투자와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 잔여 기간 동안 정부의 예산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성장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 상당 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보다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실질적이고 타당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 는 한국의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가치, 신뢰, 기업 성과 등이 전환 비용에 미치 는 구조적 역할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직접 효과 모델, 성과 중심 모델, 신뢰 중심 모델, 연구 모델 등 다양한 대안적 모형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고 자 하였다. 총 329개의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안 모델들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