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2 No.3 pp.413-436
https://www.doi.org/10.34243/JCAS.12.3.413
EU's Dichotomous Regulatory Approach to Green Subsidies and China's Response
Key Words : State aid,EU,Paris Agreement,Green subsidies,Countervailing measures,SCM Agreement
Abstract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가속화된 요구로 인해 녹색 보조금은 파리협정의 감축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기후 관련 보조금을 다루는 구체적인 WTO 규정의 부재는 여전히 주요 경제 강국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무역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녹색 보조금과 관련된 WTO 법률의 규제적 어려움 속에서 유럽연합(EU)은 일방적인 규제 조치를 채택했다. 파리협정 이행을 명분으로 국가 보조 규정을 완화하고 회원 국의 녹색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한편, 제3국 기업—특히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을 겨냥해—자국의 외국 보조금 규정(FSR)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면서 동등한 환경 예외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WTO의 비차별 원칙 준수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중-EU 간 무역 마찰을 악화시키고 글로벌 기후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 도 있다. EU의 이분법적 규제 접근이 초래하는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통합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첫째, 다자적 차원에서 중국은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기후 친화적 보조금을 더욱 수용할 수 있는 점진적인 규정 제정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양자 협력을 통해 중국은 EU와 전문적 상담 메커니즘을 구축해 분쟁을 해결하는 동시 에 녹색 보조금 정책에 대한 공통된 접근점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은 자국의 녹색 보조금 체계를 개선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율 된 조치들은 현재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공정 무역 관행을 조화시키는 녹색 보조금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