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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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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2 No.2 pp.391-420 https://www.doi.org/10.34243/JCAS.12.2.391
Normative Gaps, Theoretical Innovations, and Systemic Improvements in China's Network Identity Authentication
Zhu, FuYong Professor,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Guo, Kai Ph.D. candidate,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Key Words : Network Identity Authentication,Normative Loopholes,Practical Challenges,Dynamic Balance Theory,Trinity Governance

Abstract

디지털 시대 네트워크 신원인증 규범의 가치는 안전을 통한 사생활권, 공공이익, 개인의 자유행위 보호에 있다. 이와 관련한 현행법의 체계는 입법원칙 일원화, 기술표준 분산화, 감독메커니즘의 후진성으로 인해 제도적 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은 통합적 연계 프레임워크 부재로 안전·효율·공정 가치의 모순을 초래하였으며, 생체인식 기술의 확산적 적용은 ‘최소필요원칙'과 직접적 모순을 형성하였다. 기술표준의 ‘업계 분할화·지역 차별화·갱신 정체화'는 인증 효능을 약화시켰으며, 블록체인·페더레이션 러닝 등 신기술은 감체 후진성 으로 거버넌스 공백에 직면하였다. 동적균형이론에 기초하여 ‘리스크 적응-권한책임 균형-기술 제어' 협치 프레임워크를 제안함으로써 네트워크 신원인증 입법의 기초 논리를 재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장면 분류 인증 메커니즘을 통해 가치 갈등을 조율하여 정무·금 융 등 고감도 시나리오와 소셜·전자상거래 등 중저위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차별화된 인증기준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 입법-플랫폼 기술 수탁-사용자 데이터 주권'으 로 하는 삼원적 공동거버넌스 구조로 권한책임 배분을 재정립하여 정부의 기초서비스 공급 주도권, 플랫폼의 기술수탁의무, 사용자의 데이터 유통 통제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산 암호 알고리즘 동적 이전 메커니즘과 분산식 신원인증기술에 기반하여 양자공 격 저항형 암호체계 및 도메인 상호인증 프로토콜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거버넌스 수요를 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개선 전략은 입법원칙을 ‘안전우선'에서 동적균형으로 전환하고, ‘3단계 리스크 분류' 모델을 구축하며, 인증기관 전주기 감독을 강화하고, ‘기초 공통표준+업계 전용표준' 계층구조로 기술표준을 통합하여야 한다. 이러 한 접근법은 전통적 ‘규제-대항' 논리를 극복하고, 양자우위·딥페이크 등 기술적 도전에 유연한 법치로 대응함으로써 기술 거버넌스와 법치 문명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하며, 글로벌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에 중국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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