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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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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2 No.2 pp.367-389 https://www.doi.org/10.34243/JCAS.12.2.367
中国长江经济带法治宣传教育基地空间分异及影响因素研究
楼何超 浙江师范大学 法学院, 讲师; 法学博士
李致远 江西财经大学 数字经济学院, 博士生
陈秋伊 浙江师范大学 法学院数字法治研究中心, 助理研究员
俞乐童 浙江师范大学 法学院数字法治研究中心, 助理研究员
Key Words : China,Yangtze River Economic Belt,Legal education and publicity base,Spatial differentiation,Influence factor

Abstract

중국 장강 경제벨트는 11개 성·시를 포괄하며 면적은 약 205.23만 평방킬로미터로 전국 국토 면적의 21.4%를 차지하며, 동부·중부·서부 3대 지역을 가로지르는 국가적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구상이다. 특히 생태 우선, 녹색 발전, 공동 보호 추진, 대규모 개발 금지와 같은 지속가능 발전 사상의 핵심 실천 장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장강 경제벨트 내 11개 성에 위치한 48개 법치교육 기반시설을 표본으로, ArcGIS10.8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커널 밀도 분석(Kernel Density Estimation)과 지리적 공간 자기 상관 분석(Local Moran's I) 등을 종합 적용, 법치교육 기반시설의 공간적 집적 특성, 밀도 분포 및 공간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중첩 분석(Overlay Analysis), 완충구역 분석(Buffer Analysis), 상관성 분석(Correlation Analysis) 등 다변량 통계기법을 통해 경제 발전 수준, 도시 영향력, 교통망 구축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법치 교육 기반시설 공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기존의 정책 요구사항에 국한된 이론적 논의(법치교육의 주체·방식·콘텐츠·대상 등) 를 넘어, 공간 분석 도구를 활용한 본 연구는 법치교육 기반시설의 공간적 집적 패턴, 연계 양상 및 지리적 요소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가시화함으로써 중국 법치 건설과 교육의 현실적 수요를 발굴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장강 경제벨트 법치교육 기반시설은 불균형적인 집적형 공간 분포를 보이며, 장쑤·저장·상하이(江浙沪), 안후이- 후베이 접경지역(皖鄂), 장시-후난 접경지역(赣湘), 쓰촨-충칭과 윈난·구이저우·후베이 3성 접경지역(川渝云贵鄂)에서 뚜렷한 군집 현상이 확인되었다. 둘째, 직할시인 충칭(重庆)과 상하이(上海)는 고밀도 집적 특성을 보였으나 내부적 공간 상관성은 미미하였 다. 셋째, 정책 환경의 주도적 역할, 경제 발전의 촉진 효과, 중심 도시의 파급 효과, 교통 인프라의 지원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간적 분포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강 경제벨트 법치교육 기반시설이 불균등 분포, 국부적 집중, 중·서부 결핍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갖는 원인을 이해하고, 영향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장강 경제벨트 법치 발전 환경의 최적화 및 균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타 국가의 법치교육 기반시설 또는 법률 관련 플랫폼 구축에 문제 접근법, 연구 방법론, 분석 전략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가별 법치 자원과 시민의 교육 기회가 공간적 차원에서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법률 보급 효율성과 개별 적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혁신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균등한 법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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