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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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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2 No.2 pp.227-250 https://www.doi.org/10.34243/JCAS.12.2.227
中国老旧小区改造研究现状与思考
张庆莅 全北国立大学 造景学科, 博士研究生
车苑溪 全北国立大学 造景学科, 博士研究生
金锭汶 全北国立大学 造景学科; 修养及景观规划研究所, 教授
Key Words : China,City Renewal,Old Community,Research Status

Abstract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으로 중국의 도시화는 급속한 발전기에 접어들었고 대규모 도시 개발은 토지분쟁과 환경악화 등 일련의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2019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도시재생을 국가어젠다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도시갱신 강화와 기존주택개조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노후 주거 단지 개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민생복지와 도시 건강발전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도시 재생 이론을 지침으로 하는 노후 주거 단지 개조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노후 주거 단지 개조에 대한 연구 성과와 노후 주거 단지 개조 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실천과 이론적 성과에 대해 정리하고 사고하며,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과 발전 방향을 더욱 제시하여 노후 주거 단지 개조에 참고할 만한 제안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먼저, 본문은 도시 재생 및 노후 주거 단지 개조에 관한 개념과 이론을 개괄하고 소개하며, 도시 재생 배경의 노후 주거 단지 개조의 업무 내용과 방향을 규정하여 전통적인 대규모 철거와 건설의 개조 형식과 구분한 후, 문헌 총론 및 귀납 총결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 노후 주거 단지 개조에 관한 문헌을 요약 정리하여 연구 중점 내용을 크게 정책 배경과 실천 연구, 다차원 개조 모델 탐색 및 학술적 초점 및 발전 방향의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고, 정부가 내놓은 관련 정책, 기존 개조 모델 및 중점 학술 내용을 정리하여 기존 성과를 총결산하고 개조의 단점과 사각지대를 더욱 탐구한다. 둘째, 미국과 영국을 대표로 하여 노후 주거 단지 개조 모델을 선도적으로 탐색한 서방 선진국들과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일본 및 한국 등의 개조 경험과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각국이 개조 제도를 완비하고 공동 커뮤니티 관리 협력 등의 측면에서 선진적인 경험과 뛰어난 성과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정부와 학자들이 정책 수립, 다차원 개조 및 주민 참여 등 여러 방면에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 성과와 사례를 정리하면, 노후 주거단지 개조가 실행 효과와 연구 깊이 등에서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의 노후 주거 단지 개조를 위해 완벽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노후 주거 단지 수명 주기에 따라 단계적인 수리 제도를 마련하며, 개조 자금 체계를 완비하여 디지털화 및 생태화 기술의 응용을 촉진하고, 노후 주거 단지 개조의 후속 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의 노후 주거 단지 개조는 빠른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개선 제안을 제시하여 노후 주택 단지 개조의 방향을 조정함으 로써 중국의 노후 주거 단지 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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