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2 No.2 pp.91-127
https://www.doi.org/10.34243/JCAS.12.2.91
한중 해양경계획정의 분석 –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적 접근 –
Key Words :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Equidistance Principle,Median line principle,Equitable Principle,Natural prolongation
Abstract
본 논문은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적 접근을 통해 분석 한다. 오늘날 해양은 더 이상 단순한 자원 보고나 수송 통로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 가치가 집중된 핵심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해역은 미·중 간 전략 경쟁, 일본의 군사력 정상화, 중국의 해양 굴기, 한국의 안보 전략 재정립 등이 중첩되며, 해양 질서를 둘러싼 구조적 긴장이 심화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서해의 잠정조치수역(Provisional Measures Zone, PMZ)은 국제법의 해석과 국가전략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공정'을 통해 구조물 설치, 해 양 조사 및 감시 활동을 복합적으로 전개하며 해양 통제력을 축적하고 있다. 이는 국제 법을 국가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법의 도구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제도화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은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기반한 국제법적 정당성 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 통제력과 협상 프레임 구성에서 구조적 열세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접근이 단순한 법적 조치의 집합이 아니라, 해양 질서 재편과 협상 구도 선점을 겨냥한 전략적 기획임을 밝힌다. 아울러 국제법이 자율적이고 보편적인 규범 체계로 작동함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권력관계에 따라 상대화되고 기능화되는 구 조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검토한다.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국제법적 정당성과 실질적 통제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전략적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한국은 규범적 주장에만 의존해서는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 국제법의 원칙을 수호함과 동시에 해양 현장에서의 통제력과 외교적 압박 수단을 병행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이는 해양 주권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전략 기조가 되어야 한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 및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해 한국은 국제법적 정당성과 실효적 조치가 결합된 대응을 통해 해양경계획정의 방향성과 협상 구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