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2 No.2 pp.41-70
https://www.doi.org/10.34243/JCAS.12.2.41
인공지능 거버넌스 모델의 비교정책연구 – 미국, 중국, EU, 한국을 사례로 –
Key Words : AI Governance,Governance Models,Comparative Policy Research
Abstract
인공지능(AI) 거버넌스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거버넌스 특징을 분석하여 글로벌 인공지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비교정책연구(Comparative Policy Research)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정책 과정 이론(Policy Process Theory)의 분석적 프레임 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중국, EU, 한국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제 구조화(Agenda Structuring) 단계에서는 수직적 영역별 규제 접근법과 수평적 위험 분류 체계라는 두 가지 상이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도출되었 다. 제도적 조율(Institutional Coordination) 측면에서는 분류형 거버넌스(Classified Governance), 민첩 거버넌스(Agile Governance),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를 지향하는 공통된 전략적 지향점이 확인되었다. 정책 실행(Policy Implementation) 차원에 서는 국가별로 정부 감독, 자율 규제, 제3자 감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적 비중과 접근 방식의 이질성이 규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