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2 No.1 pp.69-86
https://www.doi.org/10.34243/JCAS.12.1.69
中韩人工智能全球治理研究 – 以美国的人工智能战略为中心 –
Key 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Global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China Korea Cooperation,US National Strategy,Trump Administration
Abstract
이 논문은 미국 트럼프 정부 및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 전략을 탐구하며 한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동 및 주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트럼프 정부 및 바이든 정부가 모두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지위를 추구한다. 이 목표를 위해서 동맹국과 협력 강화하는 수단을 실행한다. 한국 및 중국은 유엔에서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건설을 지지한다. 두 국가는 각자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 메커니즘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의 외고정책을 발휘하여 유럽 국가와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 인공지능포럼 및 군사적 인공지능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한다. 한중 양국은 각자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창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양국은 상대 국가의 창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양국은 아직 인공지능 상관 대화 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3국과 협력을 의하여 공감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