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1 No.4 pp.31-58
https://www.doi.org/10.34243/JCAS.11.4.31
중국 의양결합(医养结合)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함의
Key Words : China,Integrated Elderly Care and Medical Services,Population Aging,Korea,Integrated Medical and Care Support Project for the Elderly
Abstract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를 향해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노인 관련 의료 및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 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관련 정책을 선행하여 시행한 중국 정부의 의양결합(医養結合) 정책 발전과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의료-돌봄통 합 시범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유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한국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1차 의료기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일원화 구축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한의원과의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자원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및 의사 수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참여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장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75세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의료·돌봄통합의 핵심적인 역할과 건강 형평성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인의료·돌봄통합 서비스가 더욱 최적화되는 동시에 지원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