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HOME E-MAIL SITEMAP E-SUBMISSION

중국지역연구

Archive

HOMEArchive Archive

중국지역연구 Vol.11 No.3 pp.1-27 https://www.doi.org/10.34243/JCAS.11.3.1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전략적 협력' 평가와 전망
신종호 한양대학교 ERICA, 중국학과, 부교수
이국화 국립창원대학교, 중국학과, 객원교수
Key Words : North Korea-China Relations,Strategic Cooperation,U.S.-China Strategic Competition,Strategic Trust,Long-War Posture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을 촉진 혹은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북중관계의 전개방향을 전망하 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촉진 혹은 제약하는 요인을 세 가지 분석 수준(level)-구조적 차원, 양자관계 차원, 국내정치적 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차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상호 ‘전략적 신뢰' 부족으로 대표되는 양자 관계 차원의 요인과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과 북한의 ‘사실상의 핵보유국' 정체성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적 요인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곧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더 강해질수록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 이 높고, 북중 양자관계의 변화와 국내적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제약할 가능성을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그동안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난 해결을 위해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강대국 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김정은 체제 역시 북중 ‘전략적 협력'을 자국의 소위 ‘버티기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입장에서는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촉진 혹은 제약하는 다양한 차원의 영향 요인이 한국의 대외정책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LIST
Export c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