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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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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1 No.2 pp.103-122 https://www.doi.org/10.34243/JCAS.11.2.103
중국공산당의 영도 지위와 당정분리 원칙에 대한 변화 고찰
김보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Key Words : Party,Communist Party of China,Leadership status,Separation of party and government,The replacement of the party's government

Abstract

당정분리(黨政分開)원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 원칙에 부합하고, 당의 일선으로의 등장이 가져오는 극단적 정치현상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등소평에 의해 강조되 고, 제도적인 정비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정당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국가의 명운(命運)이 달라질 수 있고, 집권당의 정책수립과 시행, 그리고 국정철학은 정치공동체 의 방향과 목표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당은 공익성을 근본목적 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중국은 신중국 이후 설정하였던 공산당의 영도원칙이 헌법의 개정으로 방향성을 달리하고, 하위 법규범의 개정으로 그 구조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당대정(以黨代政)이 사회국가 건설이라는 중국의 국가목표에 적합한 체계가 아니라는 시대적 경험과 정치원리로서 증명을 해 왔다. 문화대혁명의 종료와 개혁개방, 그리고 1982년 헌법개정 후 중국 정치제도 재구축의 핵심적 원칙은 ‘당의 전면 통치'에서 ‘당정 분리를 통한 역할 분담'이었다. 극단적인 좌파적 사상투쟁의 결과, ‘경제 발전'의 영역을 ‘정치 투쟁'의 영역에서 분리시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설계하고 추진했던 정치제도 와 관행이 사라지고, 중국의 통치메커니즘이 마오쩌둥(毛澤東)의 절대 독재 체제였던 문화대혁명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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