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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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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1 No.2 pp.25-51 https://www.doi.org/10.34243/JCAS.11.2.25
시진핑 3기 중국의 성장과 혁신 – 초기 성과와 지향, 특성과 함의 –
은종학 국민대학교, 중국학부 중국정경전공, 교수
Key Words : Two Sessions,Innovation,Technology,New productive force,Schumpeter

Abstract

본 논문은, 시진핑 3기 첫 해라 할 수 있는 2023년의 국정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치뤄진 2024년 3월 양회의 담론과 주요 법 개정 등을 분석하여, 중국이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어디를 지향하는지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중국 당국이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신질 생산력'이란 개념은 중국이 추구하는 혁신 성장의 이론적 기초를 슘페터에서 마르크스로 옮기고 있는 것임을 논증하였고, 당 주도의 수직적· 일원적 거버넌스의 강화가 기업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공사법 개정안 분석 등을 통해 보였다. 중국의 그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미시경제 차원의 문제들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1930년대 후반 미국이 대공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어렵게 했던 부동산 부문의 장기 침체와 체제 불확실성 문제가 시진핑 3기 중국에도 유사하게 존재함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중국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은 중국의 기술개발과 전복식·검 약식 혁신의 가능성을 키울 수도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중 경쟁 및 협력에 참고할 정책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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