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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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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1 No.1 pp.335-358 https://www.doi.org/10.34243/JCAS.11.1.335
Institutional Proposals for Enhancing Board Diversity in Chinese Companies
Xu, Chang Candidate of Ph.D. in Law, Graduate School,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Chung, Dae A professor of law, Division of Maritime Law,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Key Words : Board diversity,Corporate governance,Environmental,Social and governance,Female directors,Board of directors,Gender diversity

Abstract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글로벌한 트렌드로서 기업의 경영 및 투자의 새로 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특히 ESG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광의의 의미에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인종, 성별, 국적, 성적 지향 등이 포함되는데, 협의의 의미에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성별 다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여성이사가 핵심 이슈가 된다. 이와 관련 하여 여성이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여성이사할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 면에, 여성이사의 선임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회사의 사업의사결정의 중심기관이며,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 사의 책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지속가능한 성장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의 문제는 장기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성이사의 수를 확대하면 이사회의 감시·감독 기능과 의사결정기능을 개선할 수 있고, 기업문화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실증적 연구 가 다수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다양성 확보와 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내 상장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사의 수 확대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중국 기업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중국 기업에 대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내부적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기업 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여성이사의 선임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중국 기업의 정보공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무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함과 아울러 질적·양적 측면에 서 공시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기업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ESG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SG 평가 모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을 접목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 회의 다양성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여성 연맹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평가를 위임하여 경험을 요약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평가 모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간의 ESG 실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상시 교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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