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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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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1 No.1 pp.281-308 https://www.doi.org/10.34243/JCAS.11.1.281
중국 지방정부 부채 구조에 관한 소고(小考) – 부채 형성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
박진오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소장
Key Words : LGFVs,Local government debt,Fiscal decentralization,LGFVs,Maturity mismatch,Soft-budget constraint

Abstract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경제참여 주체의 부채 이슈가 주요 해결과제가 된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이슈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3년여간 지속한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백신 접종, 격리조치, 의료구호, 민생부조 등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대규모의 재정 지출이 각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진 점도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한편,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의 또 다른 배경으로 주요 부동산기업 연쇄파산 등 부동산시 장 침체 지속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기금성 수입(토지 출양금)의 큰 폭 감소를 일으키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부정적 상황은 오래전부터 만연하고 있었 던 지방정부 재정의 근본적, 구조적 문제점에 더해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방정부가 투자재원을 마련하 기 위해 각 산하에 설립한 지방정부 융자기구(LGFVs)와의 음성적·유기적 밀착 속에서 형성, 확대됐는데, 이들 LGFVs는 지방정부의 명시적, 묵시적인 보증, 토지담보 등을 기반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업채권을 발행하여 필요 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이들 LGFVs가 제도권 은행 등에서 차입한 자금은 주로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등에 투자되었는데, 조달 재원과 프로젝트 운영 및 상환구조의 만기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점 속에서 최근의 부동산경기 급속침체와 맞물려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존하는 상 황이 되었다. 즉, 부동산시장 침체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인 토지매각 정체로 이어지면서 부채상환을 위한 재원 수입에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재정수 입대비 사업지출의 지나친 확장일로 과정에서 최근의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더욱 악화한 지방정부 부채의 형성과정과 그 구조적 문제점을 LGFVs 관리운영구조의 행정 화 속성과 신 재정 분권, 연성예산제약 등 이론적 틀 속에서 점검·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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