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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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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0 No.4 pp.217-247 https://www.doi.org/10.34243/JCAS.10.4.217
중국산 모바일 게임에 내재된 온라인 검열정책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정희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지연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
Key Words : Online censorship,Mobile game,Internet control,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Chinese cyber influence operation

Abstract

중국은 자국 문화 및 사회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선전 수단으로 사이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를 확장시켜 게임 산업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영향력 작전에 더 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당국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 정책에 협조하며 공산당 지도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 순위의 모바일 게임 리스트를 기준으로 채팅창, 닉네임, 쪽지의 검열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국 내 민감어로 구분되는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등 영토관련 언어와 역사적 사건 등과 국내 혐오표현들에 대해 검열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검열 키워드들 은 중국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되는 컨텐츠 목록과 상당부분 일치했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분석한 결과 회원가입 시에 광범위한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으며, 일부 게임에서는 채팅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명시하 고 있었다. 특히 중국어 규정에서는 국가안보 및 정부 요청시 제3자에 정보공개를 정당화하 는 규정도 확인된다.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까지 확대된다면, 데이터 안보위협을 넘어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 의 위협까지도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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