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0 No.4 pp.1-48
https://www.doi.org/10.34243/JCAS.10.4.1
미중 반도체 갈등과 중국의 대응 전략 분석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딜레마와 중국의 3가지 돌파구를 중심으로 –
Key Words : The Dilemma of the US-China Semiconductor Conflict,China's Semiconductor Strategy,Legacy Semiconductors,Semiconductor Talent Development,Third-Generation Semiconductors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딜레마를 기반으로 중국의 대응 전략 방향을 심층 분석한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을 디커플링하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범용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 기업의 이익 침해를 우려해 중국과의 커플링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딜레마적 상황은 중국에 기회와 도전을 함께 던져준다. 중국은 미국의 커플링 용인을 기회로 보고, 범용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범용 반도체 산업 육성은 첨단 반도체보다 큰 규모인 범용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범용반도체 개발에 들어가는 구형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첨단반도체 개발에 나서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은 단기적으 로는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위해 구형 기술을 활용하는 우회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와 함께 인재 양성과 3세대 반도체 개발이라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하는 식으로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디커플링 초점이 첨단기술 에 맞춰진 데 따른 대응이다. 중국발 안보위협론과 동맹의 가치를 내세우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바꾸어 보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인해 미중 반도체 갈등은 다양한 국제정 치 이론인 패권주의, 외교 안보와 연결되어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의 틀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구형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커플링을 허용하 는 미국의 딜레마적 입장을 설명하기 힘들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견제는 실질적으 로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큰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국의 접근과 중국의 대응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에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범용반도체 사업 확대, 중국과 미래 반도체, 특히 전력 반도체에 많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3세대 반도체 표준 제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 유지, 한미 및 한중간 반도체 인재 협력 강화 등 3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