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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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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0 No.3 pp.187-221 https://www.doi.org/10.34243/JCAS.10.3.187
韩中海运合作研究 – 以美国拜登政府初期为重点的分析 –
胥芊 世宗研究所 东亚合作中心, 研究员
Key Words : China-South Korea Shipping Cooperation,Biden Administration,Supply Chain,Maritime Traffic Route,Shipping Industry

Abstract

이 논문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및 상관 전략적 동맹 체제의 한중 해운 협력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해운업은 해양주도권 및 공급망에 있어 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 논문은 바이든 정부가 공급망에 대한 대외 경제정책 및 글로벌 해운업을 탄압하 는 정책을 설명한다. 또한 미국 상관정책의 전략적 동맹 체제를 설명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첨단 기술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법령을 만들고 글로벌 해운업을 탄압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다. 미국은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커스(AUKUS), ‘파트너스 인 블 루퍼시픽'(PBP), 쿼드 체제하의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을 설립한다. 이 논문은 해운업의 주도권 배경에 있어서 한중 해운업을 비교한다. 주로 해운사의 규모, 해운사의 해운연맹, 무역항, 해운업 거버넌스,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중국의 해운업 경쟁력은 한국의 해운업 경쟁력보다 강하다. 중국과 한국은 해상교통로 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 이어서 이 논문은 한중 양국의 해운 협력 체제, 항로 협력, 바이든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및 동맹 체제가 한중 해운 협력에 미치는 영향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해운 협력을 분석한다. 한중 양국은 서로 ‘선박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 또한 양국은 카페리 해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중간 카페리 협력은 한중 해운 협력의 최대 특색으로 뽑힌다. 중국의 13개 무역항 및 한국 3개 무역항을 포함하여 총 16개 항로를 설립한다. 한중 민간 협력 체제도 잘 작동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무역항은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네트워크에 속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통제 정책은 중국에 대한 한국 의 해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운송 수단은 항공운송이기 때문이다.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은 한중 해운사의 동남아 항로 및 태평양 항로의 협력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 있다. 향후에 미국 정부가 직접 한국 해운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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