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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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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0 No.3 pp.57-87 https://www.doi.org/10.34243/JCAS.10.3.57
중국의 경제안보에 관한 법제 동향 – 산업・통상 분야의 공급망 리스크를 중심으로 –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Key Words : Economic Security,China,Legislation,Supply Chain,Risk

Abstract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디지털화 그리고 첨단산업기술의 발달로 중국은 세계 시장에 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급부상하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라는 국제적 추세 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도전하고 있다. 그동안 미중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현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더욱이 중국의 사드보복조치,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조치, 한・중 요소수 사태 등을 겪으며 경제안보는 한국사회에서 매 우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과 경제안보의 확보 그리고 중요 인프라・데이터 보호, 기술유출 방지 등 산적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관련 정책과 법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제재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으르 쥐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색공급망(红色供应链)구축과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 공급망의 중국화를 목표로 하는 ‘쌍순환(双循环) 전략'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와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고 대중 수출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정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법제를 지속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고 중간재・제조업 위주의 한・중 무역 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비재・서비스업으로 확대・재편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첨단산업 초 강대국 전략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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