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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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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0 No.3 pp.33-56 https://www.doi.org/10.34243/JCAS.10.3.33
基于当下中国房地产不良资产项目纾困代建模式的研究 – 以JK公司运用纾困代建模式盘活某住宅不良资产项目为例 –
陈亚军 韩国外国语大学国际区域大学院, 中国经济学博士生
朴汉真 韩国外国语大学国际区域大学院, 特聘教授
Key Words : LP),Real estate,Non-performing assets,Public welfare debt,Limited partnership,Relief agent construction

Abstract

본 연구는 자산구조조정이론을 결합하여 부동산 부실자산의 개념을 설명했다. 또한 부실 자산이 형성된 원인을 정책, 시장, 신용, 업종 등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후, 현재 부동산 부실자산의 주요 처분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부동산의 ‘구제건설대행'과 ‘준공권'에 대해 정의했다. 이어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을 분석하고, 프로젝트 투자 표준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부동산 부실자산 구제 건설대행모델은 유한동업기업의 펀드를 통해 구축되며 프로젝트 회사는 협력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약정한다. 건설대행사는 일반적으로 우선순위의 유동성 공급자(LP: limited partner)가 되어 구제 자금을 제공한다. 해당 차입금은 준공채 (quasi-public bonds)의 방식으로 우선순위 채권 철회를 향유한다. 프로젝트 구제를 위한 건설대행은 일반적으로 실사, 비즈니스 협상, 협의 소통, 작업 재개, 투자 후 관리 등 5단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JK사가 주택 부실자산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제 건설대행모 델을 채택한 사례를 분석했다. 모델의 구조설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위험관 리 조치와 경험 및 교훈에 대해 요약했다. 마지막 결론 및 전망 부분에서는 구제 건설대행모델의 논증 결과에 대해 정리했다. 이 모델은 양호한 경제 성과로 이어지며, 여러 국가 정부가 주목하는 “입주 보장-민생안정”(保 交楼、稳民生) 정책에도 검토할 수 있어 이론 및 현실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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