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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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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0 No.3 pp.1-31 https://www.doi.org/10.34243/JCAS.10.3.1
중국의 해상 팽창 과정과 지정학적 함의 – 마오쩌둥부터 시진핑 시기까지 –
정현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Key Words : China,Sea Power,Geopolitics,Building a Great Maritime Power,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bstract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대륙 세력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중국이 해상 팽창을 시도해 온 이유와 과정은 어떠하며 그로 인한 지정학적 영향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대만문제와 한국전쟁 발생 이후 해양력 확보가 국가 주권에도 필수적임을 자각하게 된 이후 장기적, 점진적으로 해양력 강화를 추구해왔다. 후진타오 집권 후반기부터 시진핑 집권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을 표방하며 해상 팽창을 적극 추진 중이다. 중국에서 해양은 금기, 방어의 대상이었다가 현재는 굴기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해상 팽창은 결과적으로 대륙 세력 대 해양 세력인 미・중 간 경쟁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고 양국 간 해양 패권 경쟁을 촉발했다. 미국은 중국의 해상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안보를 중심으로 체결됐던 동맹은 더욱더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 주변 해역을 둘러싼 안보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황해 역시 의도적 또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해상 패권 경쟁으로 확산한 미・중 갈등 속에서 한·중 수교 후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같은 헤징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전략적 공간은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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