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0 No.2 pp.81-99
https://www.doi.org/10.34243/JCAS.10.2.81
중국의 알고리즘 규제와 국가 – 규제의 목표, 실시 및 결과를 중심으로 –
Key Words : China,Algorithm,State,Big Tech,National Security,Social Stability
Abstract
중국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국가 규제의 목표는 무엇인가? 국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 자율성과 역량을 토대로 어떤 알고리즘 규제를 실시했는가? 국가에 의한 알고리즘 규제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의문에 대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먼저 알고리즘 규제의 국가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알고리즘은 사회 맥락에서 모든 사람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 특히 국가는 알고리즘을 규제함으로써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가 사용자를 보호함으로써 사용자의 지지를 확보하 고 사회 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은 날로 격화되는 미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안팎으 로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차원에서 패권국가나 거대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패권을 도모한다. 국가는 글로벌한 차원에서나 중국내에 서 알고리즘이 국가안보나 사회 안정에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2020년 말부터 빅테크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하면서 빅테크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을 이미 보여주었다.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에서도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은 발휘되었다. 입법, 법집행감독 및 사법 분야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국가의 규제성과가 이를 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