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10 No.1 pp.95-124
https://www.doi.org/10.34243/JCAS.10.1.95
SDGs框架下中国的国际开发合作研究 – 以东盟为中心 –
Key Words : ASEAN,SDGs,ODA,ASEAN,China,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SDGs,ODA
Abstract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이 UN이 제시한 SDGs 에 부합하고 있을 밝히고 있다.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은 다른 OECD DAC 국가들에 비해 그 출발점이 늦었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발전과정과 협력방식의 적응은 중국적 특색을 가짐과 동시에 그 취지와 목적은 OECD DAC의 ODA와 상당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아세안 개발협력은 UN이 제시한 SDGs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논증한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 적으로 UN의 MDGs, SDGs가 강조하는 지구촌의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발전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 방식이 OECD DAC 국가들이 수행하 는 ODA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해 일부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SDGs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오히려 수원국에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본 연구는 SDGs 틀에서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SDGs 전후 각 방면의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통하여 현재 중국의 국제개발협력과 SDGs의 17가지 목표 및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협력 대상이었다. 특히 SDGs가 발표된 후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하여 그 내용이 풍부해 지고 형태도 다양해져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UN이 제시 한 SDGs의 범주에서 중국이 아세안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형태와 방식 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중국의 대아세안 개발협력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을 SDGs라는 분석틀을 통해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기타 지역에 대한 후속 연구로 확대 진행해도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