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디지털화가 빠른 속 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기타 배달앱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행위 및 독과 점 폐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각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 19 사 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에 그러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을 문제시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또한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2021년 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러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입장과 플랫폼 규제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한다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소상공인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권한남 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온라 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체계 정비 등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 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였고 관련 법제 또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해 여러 찬반 논의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시장의 공정거 래 보호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보호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온라인 플랫폼 육성에서 규제로 전환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