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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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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9 No.4 pp.179-214 https://www.doi.org/10.34243/JCAS.9.4.179
The Development of China's Rural Private Finance and Regulations of Its Moral Hazard
Long, Ke Yu Associate professor, doctor of law,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Key Words : Rural private finance,Moral hazard,Asymmetric information,Alienation of legal supply,Regulation paths

Abstract

농촌 민간 금융은 농촌자금 수요의 내생적 확장 및 중국의 농촌 정규 금융과 민간 금융 상호간의 결합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시장화 과정에서 제도적 변화의 전형적인 산물이며, 과도기적 금융체제로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경제구조, 나아가 금융 의 이원적 구조와 관련되어 금융시장의 불건전과 불완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농촌 민간 금융은 정보 선별, 감독, 계약 집행에서 독특한 장점도 있지만, 그 이윤 추구성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부수되는 농촌금융법률의 공급은 또 다른 현상이 존재한다. 첫 째, 관련 법률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고, 둘째, 공식 금융 메커니즘, 법률 시스템 및 농촌 사회의 내부 규칙과 자연적으로 충돌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다. 농촌 민간 금융의 도덕적 위험은 농촌 민간 금융 활동에서 행위자 또는 기관의 도덕 적 불확실성을 포함하며, 이는 이익 주체 중 한쪽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로 인하여 자신 의 도덕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이익 주체에게 피해와 손실을 주는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것은 농촌 민간 금융의 도덕적 해이의 두 가지 형태이다. 정보경제학의 관점에서 이 위험의 생성 메커니즘은 농촌 민간 대출 자와 차입자, 농촌 민간 금융기관의 소유자와 운영자, 농촌 민간 금융 중개기관과 대출 당사자, 농촌 민간 금융감독당국과 피감독자 사이의 금융정보의 비대칭 분포에서 비롯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 민간 금융시장 주체의 자격 건전성과 행위규범 보장, 금융 및 경제질서 안정, 경제 및 사회공정 촉진을 법적 규제의 이념적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금융주체가 공존하는 완벽한 농촌여신시장 경쟁구조 구축, 농촌 민 간 금융기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지배구조 형성 촉진, 대출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 합리화, 농촌 민간 금융시장에서 공권력의 권력과 책임 설정 등 금융혁신을 추진 해야 한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농촌 민간 금융기관 관리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센티브 및 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농촌 민간 금융 정보 공개의 수준과 경계를 명확히 하고 농촌 민간 금융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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