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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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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9 No.4 pp.67-89 https://www.doi.org/10.34243/JCAS.9.4.67
关于中美战略竞争的分析 – 中国角度看 “一带一路”战略与“印太”战略 –
董杨 韩国外国语大学校 国际地域研究中心 客员研究员
康埈荣 韩国外国语大学校 国际地域研究中心 院长
Key Words : Strategic competition,Belt and Road strategy,Indo-Pacific strategy,Productive State strategy,Expendable strategy,The key areas of strategic conflict

Abstract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미·중은 전면적인 전 략경쟁 단계에 진입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의 충돌을 중심으로 미·중 경쟁을 분석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미국의 인도-태평 양 전략 압박에 대한 중국의 방어적 전략과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생산적 국가 전략으로 제시한다. 또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주도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고수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한다. 또, 중 국이 추구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서 이탈시키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약화시키 려는 냉전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으로 인식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상대우위 분야인 첨단과학기술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G2로서 중미 양국의 경쟁은 세계 정치 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국은 미래의 복잡한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 에 직면하여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전통 선진국 및 인도,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다자역량이 국제사무에 함께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비용을 낮추어야 안정적인 국제질서와 국제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 중미 양국은 자국의 이익에만 몰입해서는 안 되며, 세계의 신구세력을 통합하 여 국제구도를 넓혀야 한다. 중미 전략경쟁이 세계 구도를 G2+방향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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