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9 No.3 pp.219-249
https://www.doi.org/10.34243/JCAS.9.3.219
Exploration on the New Legal Discovery Model of China's Smart Judiciary
Key Words : Big data of cases,Comparison of types,Stereotyping of abstract norms,Legal discovery,Same judgment in similar cases,Retrieval report of similar cases
Abstract
사법 지능화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재판의 효과가 ‘보이는 정의', ‘말하는 정의', ‘수용할 수 있는 정의'로 바뀌기 위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유사사건 검색제도를 바탕 으로 유사 뇌지능기술을 뒷받침하는 법적용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그러나 판사들 은 빅데이터에 부합하는 법률방법론 혁신이 미흡해 여전히 판례별 스몰데이터에 기반 한 법조문 검색과 법리해석을 하고 있어, 사례별 빅데이터에 기반한 법률공동체의 지능 화는 법관 심증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판례검색제도가 계륵(鸡肋)으로 전락하 고 있다. 현재의 법률검색 방법이 불명확하고, 유사사건 검색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판례 빅데이터의 기술적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사고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법률검색 모델을 구축하며, 나아가 전면적으로 유사사건 검색제도의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본 논문은 '기술-제도적 시너지화'라는 연구이념을 갖고 'What(신규 법률검색의 의미)-Why(신규 법률검색의 가치)-How(신규 법률검색의 실현)'의 방안에 따라 양대 법계 법률검색의 원리비교, 사법규범적 문서의 실증분석 등을 논의한다. 새로운 법률검색 모델은 판례검 색제도를 기반으로 판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판례의 지능화 인식을 실현한 후 유형 비교를 통해 판례를 추출하는 '공통 인수'로, 나아가 추상적 규범과 현안 사실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추상적 규범의 의미 범위 내에서 구체적 규범의 정형화를 실현하는 과정이 다. 법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공판(共判)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발견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유형별 검색 보고서 작성 주체가 '판 사단독'에서 '판사+판사보조+변호사협동'으로 바뀌어 불필요한 가동 요건 제한을 줄인 뒤 발효된 모든 사건에 대해 검색을 시작해야 한다. 유사성 판단과정을 유사성 검색보고 서의 제시 내용에 포함시키고, 유사성 위주와 효력의 강약을 부차적으로 순위를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