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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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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9 No.3 pp.149-171 https://www.doi.org/10.34243/JCAS.9.3.149
改革开放后中国各区域教育不平等的发展趋势分析
杨晓霞 庆北国立大学 经济学科, 博士研究生
金甫敃 庆北国立大学 经济学科, 助教授
Key Words : Regions of China,Education Gini coefficient,Average years of schooling,Education inequality,Human capital

Abstract

인간 사회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에 달려 있으며, 노동력은 생산력의 가장 적극적인 요소이다. 교육은 재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인적 자본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이다.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중국의 교육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 가운데 교육 불평등은 교육분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 사이 교육 발전 속도의 큰 차이는 공정성을 해치 고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의 향후 대응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불평등의 추이를 연구한다. 1997년부터2019년까지 중 국 교육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교육 지니 계수를 구축하고 이를 교육불평등의 측정 지표 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패널 데이터의 고정 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중국 교육 불평등 현황과 그 영향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첫번째 결론은 전국적으로는 교육 불평등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와 중부지역의 교육 불평등 격차가 줄어드 는 반면 서부의 교육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두번째, 교육년수의 확대는 현시점에 서 교육기회의 평등한 개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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