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은 해양 생태 안전과 인류의 생명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적 명예의 실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에 완충 지대를 설정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기타 감독 부서에 검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존 의 국제 사법 체제가 효과적인 도구로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억제하고 처벌하며, 후속 조치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을지는 기존의 국제법 원칙과 의무, 관련 조약 규범, 국가책임제도, 분쟁해결체제 등 일련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고 려를 바탕으로, 국제 사법 실천과 결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법적 해결의 관점 에서 다양한 사법적 구제 방안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사건 처리에서의 타당성을 탐구하고 판결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의 공공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적 협력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중 양국은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를 취해 왔으며, 양국은 모두 정치외교, 법률, 여론 등의 측면에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에 있어 공동의 협력 목표와 협력 의지를 가지고 증거 수집, 협상, 감독, 사법소송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교류 협력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 함께 방사능 오염수가 가져오는 영향과 피해에 대해 함께 대응하며, 전 세계 각국, 각 관련 기구의 권익 유지, 제소, 배상 등 조치를 추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해양 환경 보호와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