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HOME E-MAIL SITEMAP E-SUBMISSION

중국지역연구

Archive

HOMEArchive Archive

중국지역연구 Vol.9 No.2 pp.269-289 https://www.doi.org/10.34243/JCAS.9.2.269
Reflections on Perfecting the Collection Rules of Enterprise Income Tax Arising from Debt Restructuring in Reorganization
Cao Xing Quan professor, College of Civil and Commerci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Yang Shi Min Doctoral candidate, College of Civil and Commerci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Key Words : Bankruptcy reorganization,Enterprise income tax,Debt forgiveness,Debt-equity swap,China

Abstract

파산절차 중 채무재편형 법인세 부과 문제는 기업회생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지 만, 중국법 상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국세청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处理若干问题的通知)(재세 (2009년) 규정 관련 규정이 조세실무에 있어 복잡하다. 또 관련 내용 상 제도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채무재편에 따른 법인세 부과제도를 기업하기 좋은 기준으로 보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파산절차 중 기업소득세의 유형분석을 통해 합리 적인 징수방식을 모색하고 제도완화의 건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면제 유형 에 대한 파산재편은 파산절차 중 채무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국의 '세책공제규칙 '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출자전환 유형에 대한 세무기관 선심제도를 신설해 야 하며, 주로 채권액과 지분공정가치 간의 차액만큼 과세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 으로써 파산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조세징수를 탄력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LIST
Export c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