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9 No.2 pp.269-289
https://www.doi.org/10.34243/JCAS.9.2.269
Reflections on Perfecting the Collection Rules of Enterprise Income Tax Arising from Debt Restructuring in Reorganization
Key Words : Bankruptcy reorganization,Enterprise income tax,Debt forgiveness,Debt-equity swap,China
Abstract
파산절차 중 채무재편형 법인세 부과 문제는 기업회생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지 만, 중국법 상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국세청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处理若干问题的通知)(재세 (2009년) 규정 관련 규정이 조세실무에 있어 복잡하다. 또 관련 내용 상 제도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채무재편에 따른 법인세 부과제도를 기업하기 좋은 기준으로 보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파산절차 중 기업소득세의 유형분석을 통해 합리 적인 징수방식을 모색하고 제도완화의 건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면제 유형 에 대한 파산재편은 파산절차 중 채무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국의 '세책공제규칙 '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출자전환 유형에 대한 세무기관 선심제도를 신설해 야 하며, 주로 채권액과 지분공정가치 간의 차액만큼 과세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 으로써 파산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조세징수를 탄력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