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9 No.2 pp.137-176
https://www.doi.org/10.34243/JCAS.9.2.137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에서의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에 미치는 지역간 파급효과
Key Words : DEA,Privatization,DEA,Profitability,Regional Traits,Spillover,Spatial Regressions,China
Abstract
본 연구는 소유권 개혁의 배경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상장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별 투입 산출에 따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 을 구축하고, 중국 민영화 전후의 상장기업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R&D 투자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민영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특히, 민영화된 기업의 정부지분율, 기술혁신 역량, R&D 투자가 기업의 효율성 및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시계열적 차이와 기업 및 중국의 성별 즉, 지역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 수준 고정효과패널모형과, 성간 파급효 과를 진단하는 더빈 패널모형(Spatial Durbin Panel Regression)을 이용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에서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민영화 이후 1년 후까지 기업의 기술혁신 효율 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다가 2년도부터는 음(-)의 영향으로 돌아선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도 사실상 동일하게 나타난다. 둘째, 기업의 R&D 투자 효율성은 기업의 수익성에 민영화 이후 최소 5년간 양(+)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정부지분율은 민간기업과 국유기업을 포함한 비민영화 기업의 R&D 투자 효율 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민영화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기술혁신역량은 기업의 R&D 투자 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성 과에는 음(-)의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민영화 과정, 기술혁신역량 및 정부지분율은 민영화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하 여 1년 후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해당년도 양(+)의 영향을 미치며 기술혁신역량 및 R&D 투자에서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지역간에도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으로 진단한 경영성과에 대하 여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 수도권, 중부지역과 서북지역은 기업 효율성이 상승 하는 반면에 연안 지역은 감소하는 추세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다소 일시적으로 기업의 R&D 투자 효율성과 수 익성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지만, 기술혁신역량 및 R&D 투자도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 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기술 혁신과 R&D 투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