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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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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9 No.1 pp.227-256 https://www.doi.org/10.34243/JCAS.9.1.227
An Empirical Study o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China
Hu, PengFei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h.D. candidate
Jeong, Hong-Yu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fessor
Princess Shahida Haque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MA candidate
Key Words : China,Economic growth,Environmental pollution,Environmental Kuznets Curve,The three-stage least squares (3LSL) estimation simultaneous equations

Abstract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은 종종 오염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영향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염이 성장에 미치는 역효과를 무시한다. 본 논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각 성시의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둘 사이의 양방향 영향 및 동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 하기 위해 먼저 3단계 최소 이승법(3LSL) 추정 연립 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중국의 환경 쿠즈네츠 환경 곡선의 형태를 조사하고, 오염 배출 통제 요인이 오염 배출에 미치는 영향 과 3가지 환경오염 지표의 산출 효과 등의 문제를 분석했다. 그 후 상태공간모델을 사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사이의 동적 상관관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산업 오염 배출은 거시경제 발전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오염 정도를 반영하여 산업폐수배출량, 이산화황 배출량, 고체 폐기물 생성량 등 3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폐수 배출량, 산업 이산화황 배출량, 산업 고체 폐기물 생성량과 1인당 GDP 사이의 관계가 모두 환경 쿠즈 네츠 역 U자형 곡선에 부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 질량은 초기 발전 단계에서 악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발전하면 환경 악화의 경향이 정점에 달하고, 이후 환경 질량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 다. 다양한 오염물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상태공 간모델에 기초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양방향 동적영향 관계를 조사하여 둘은 동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2012년 이후 환경오염의 경제성장에 대한 탄력은 안정적이고, 경제성장의 환경오염에 대한 탄력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오염물질 통제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조화성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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