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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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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9 No.1 pp.199-226 https://www.doi.org/10.34243/JCAS.9.1.199
The Technical Advantages and Application Scenarios of Blockchain in China's Copyright Protection
Liao Baihan Ph.D Student, School of Internation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hina Commercial Law Firm, Partner lawyer
Key Words : Blockchain,Digital Copyrights,Copyright deposit,Copyright protection,Copyright trading

Abstract

디지털기술과 출판산업의 깊은 융합은 출판산업의 호황과 함께 전통적인 저작권 거 래의 문제점을 증폭시켰다. 그 중 하나가 저작권자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저작권제도 의 자동취득 원칙은 저작물 권리자의 증거규칙을 개방하고 복잡하게 만들지만, 강제성 이 아닌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권리자의 확신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저작권 거래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디지털 시대 작품 창작방식 의 다양성과 저작권 거래수요의 다양성, 그리고 거래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디지털 저작권 거래는 신용 결여와 감독 부재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 하나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의 어려움이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의 발행 경로와 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해 졌다. 그리고 저작권침해 원가가 낮아져 침해가 증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분 배로 인해 저작권자의 입증가능성이 떨어져 저작권자의 권리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다. 블록체인은 분산 네트워크, 암호화 기술,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새로 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 정보가 투명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자체 검증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저작권자의 소유와 관리의 투명성을 촉진할 수 있다. (2) 쉽게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시함수(hash function) 검증을 통해 정보를 조작하기 어렵다. 저작권의 소유와 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의 진실이다. (3) 소급성이 강하다. 블록체인 방식의 데이터 저장은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권리자의 소유, 침해자의 확정, 저작권 진위 감정, 전자 증거의 신뢰성 제고, 효율적인 검증을 실현하고, 당사자의 권리 유지비용을 감소시킨 다. (4) 스마트 계약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 이르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능동적인 데이터 처리, 가치의 수용, 저장 및 전송, 각종 사슬 상의 스마트 자산의 제어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저작권 거래의 위약 빈도를 낮출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저작권 보호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 우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의 기술적 우위가 디지털 출판에서의 문제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저작권 보호에서의 블록체인 적용 시나리오 및 그 가능성을 논증한다. 첫째, 저작권 의 보유증이다. 디지털 작품은 창작·수정·복제에 용이하다는 특성과 보관의 고착화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이 공포되거나 유통되면 종종 저작물의 권속을 특 정하기 어렵다. 저작권 보유증은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디지털 저작권 분야의 불확실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저작권 거래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도로 투명한 거래정보로 인 해 저작권 거래를 공정하게 한다. 이는 디지털 저작권의 이익분배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 보호이다. 블록체인 증거의 고효율, 저비용, 고도의 진실성이 디지털 저작권 보호 소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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