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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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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8 No.4 pp.1-33 https://www.doi.org/10.34243/JCAS.8.4.1
중국과 일본의 메가시티 도시외교 비교연구 - 상하이·도쿄 사례를 중심으로 -
정세원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김용민 건국대학교 KU중국연구소 조교수
Key Words : City Diplomacy,Megacity,Sister City,Shanghai,Tokyo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인 메가시티인 상하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통적인 최 대 메가시티인 도쿄의 도시외교를 자매도시 체결 사례를 중점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 연구가 다루고 있던 중국의 도시외교의 거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동 아시아 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메가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 기존의 연구사례가 없어 중국지역학 및 동아시아 지역 학에 일부나마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 일 본의 도시외교는 어떠한 유사점 및 차이점과 지역연구의 관점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탐구하기 위한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유사점으로는 중국과 일본 모두 지방정 부보다는 중앙정부가 국제관계 수립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탑다운(Top-down)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국의 국익에 걸린 사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 다(중국-일대일로, 일본-올림픽). 마지막으로, 양국 모두 정치적인 연계보다는 경제·무 역적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중국이 일본보다는 네트워크 구축이나 자매우호도시 관계수립에 있어 도시외교가 활발한 편이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일본보 다 더 확실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외교적 원칙(하나의 중국)을 확고히 드러내 는 편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중국은 사회·문화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국 가이미지 개선과 쇄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중국 또한 코로나 이후 많은 외국인의 유입에 대비하여 인적교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별행정구역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또한 양국의 도시외교사례는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도 있다. 서울과 같은 경우 주로 평양과의 교류를 우선시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도시외교 네트워크를 강화시 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이나 제주도와 같은 지방자치 단체에게도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 한국 내에 서울 외에 더 많은 메가시티가 구축함을 통하여 국가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외교를 비롯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 하는 현상을 지양하고, 광역시들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육성하여 국가의 외교 및 국제 화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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