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8 No.3 pp.65-96
https://www.doi.org/10.34243/JCAS.8.3.65
중국의 5G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 이동통신에서 산업인터넷을 중심으로 -
Key Words : 5G,5G,5G Policy,5G Industrial Internet,5G+Industrial Internet,5G Industrial Internet Application
Abstract
2013년 5G 기술 개발에 착수했던 중국은 2019년 11월, 5G 이동통신 상업서비스를 시작했다. 2015년에는 5G를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에 국정과제로 편 입시켰다. 이후 공신부 주도로 5G 정책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5G 정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중국의 5G 정책 유형은 ‘R&D-시범사업-사업화-실증·확산-국 제표준 확산'으로 축약된다. 둘째, 외자기업들을 정책화 과정에 적극 참여시켰다. 셋째, 거대한 5G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책화 과정을 진행했다. 넷째, 정책 확산 방향은 ‘이동 통신→ 이동통신 파생산업→ 개별산업'이다. 다섯째, 5G+산업인터넷 정책은 베스트 프 랙티스 모델 제시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분야에서의 5G 정책 도입은 중앙 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앞서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차별화된 지역별 5G 산업 정책 을 분석하여 진입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외자기업에게 개방될 ‘5G+공업인터넷' 분야에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중국 측이 정책 내 사례 제시를 통해 요구하는 업종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