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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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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8 No.3 pp.47-64 https://www.doi.org/10.34243/JCAS.8.3.47
中国行政法理论基础的反思与再探索
马啸 中国政法大学法学院, 博士研究生
Key Words :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of China,Civil Rights,Administrative Power,Regulation,Control Power

Abstract

중국 행정법이론 기초의 대략적인 연구과정을 정리하면, 1단계는 1980년부터 1990년 초로 중국 행정법 이론계는 행정법 기초이론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 일부 소수의 학자 들의 관점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2단계는 1990년대에 뤄호(罗豪)가 균형론을 제기하 면서 행정법이론의 기초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행정법이론 에 기초한 학계는 행정법 전체의 이론체계의 기초이론, 즉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나 보 편적인 기초이론을 행정법의 ‘이론적 기초'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행정법 연구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법이론의 기초에 대한 개념과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행정법이론의 기초가 가진 근본성, 보합성, 안전성의 세 가지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행정법이론의 토대가 되는 만능주의 성향을 바로잡고, 행정법이론 의 기초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기능인 지도기능과 설명기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행정법이론과 관련한 학설을 연구하고 분류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공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권 의 통제”을 행정법이론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다. “보장-규범론”의 핵심사상은 행정법 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권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공민의 권익이 보장되게 한다는 입법목적은 행정법이 가지는 기능을 대변할 수 있다. 행정권을 대하는 행정법의 자세는 ‘규범'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것을 행정법이 다른 부처의 법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공민의 권익 보장은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목적이며,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장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법이론의 변천과정을 살피고, 행정법의 입법목적이 가지는 공민 의 권익보장과 행정권의 규범화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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