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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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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8 No.2 pp.301-325 https://www.doi.org/10.34243/JCAS.8.2.301
基于地缘政治视角中国灰色地带战略与周边国家关系研究 – 以中国海警法生效为中心 -
李相万1† 1 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教授
Key Words : Gray Zone, China's maritime law, China Coast Guard Organization,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he People's Armed Police

Abstract

국제사회는 해양자원의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자원쟁탈전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이면에는 해양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강대국 흥망의 역사를 보더라도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명실상부하게 세계패권을 장 악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은 5세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2013년부터 공 세적 원양해양진출이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즉 해양문제가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으로 정립되면서 인도양과 태평양 해역에서 미중은 해양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해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우려도 점 점 증가하고 있고, 중국경제굴기를 뒷받침하는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해상운송 루트가 미국 해군에 의해 봉쇄될 때 중국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 천문학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 식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양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장차 한국의 해역에서도 적지 않은 중국의 공세 적 해양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문은 제1장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회색지대 전략을 설명하고, 최근 시행된 중국해경법을 통해 중국해경의 지위역할과 조직개편을 분석(2장)한 후 중 국해경법에 대한 주요주변국들의 우려와 반응을 살펴보고(3장), 중국해경법에 대한 평 가와 한국과 중첩되어 있는 여러 해양문제들을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 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제4장),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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