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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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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8 No.2 pp.301-325 https://www.doi.org/10.34243/JCAS.8.2.301
基于地缘政治视角中国灰色地带战略与周边国家关系研究 – 以中国海警法生效为中心 -
李相万 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教授
Key Words : Gray Zone,China's maritime law,China Coast Guard Organization,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The People's Armed Police

Abstract

국제사회는 해양자원의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자원쟁탈전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이면에는 해양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강대국 흥망의 역사를 보더라도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명실상부하게 세계패권을 장 악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은 5세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2013년부터 공 세적 원양해양진출이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즉 해양문제가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으로 정립되면서 인도양과 태평양 해역에서 미중은 해양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해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우려도 점 점 증가하고 있고, 중국경제굴기를 뒷받침하는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해상운송 루트가 미국 해군에 의해 봉쇄될 때 중국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 천문학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 식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양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장차 한국의 해역에서도 적지 않은 중국의 공세 적 해양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문은 제1장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회색지대 전략을 설명하고, 최근 시행된 중국해경법을 통해 중국해경의 지위역할과 조직개편을 분석(2장)한 후 중 국해경법에 대한 주요주변국들의 우려와 반응을 살펴보고(3장), 중국해경법에 대한 평 가와 한국과 중첩되어 있는 여러 해양문제들을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 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제4장),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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