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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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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8 No.2 pp.151-164 https://www.doi.org/10.34243/JCAS.8.2.151
중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이혁구1† 1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Key Words : China, Corruption, Rent seeking, Economic growth, Nonlinear relationship

Abstract

본 연구는 1995-2018년 사이 24년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중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에서 부정부패 대용변수인 부패인식지수 의 계수가 부(-)로 나타났으며 청렴할수록(부정부패가 작을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부패인식지수 제곱근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으며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간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모형(4)에서 부정부패규모 와 부정부패연루관료수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의 제곱근 계수는 부(-)로 나타나 비선형관계가 있 다고 하겠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체제전환기를 맞이하여 중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간 비선형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둔 중국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성장률 둔화 를 맞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간 인과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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